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제안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14일(화)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이정하 작가의 ‘봄을 맞는 자세’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겨울에 개나리가 핀 것을 언급하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글프고 난감하다.”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21세기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갈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라며 이제 이런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며 환경적 성과를 강조한 후,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독일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내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유호준 의원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 등 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동연 지사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언급했다.

이날 유호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며 시작하고,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는 사실이 50년 뒤에도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치는 등 20세기에 태어난 의원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청년으로 미래 세대 당사자로의 고민과 걱정을 모두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