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