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특례시의원, “도시정책실, 수원시 도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철저해야…”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4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 수립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원시 도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정책실이 수원시 도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민선 8기를 맞아 시민주도 도시정책의 시작과 끝은 도시정책실 내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시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그동안 관행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위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에서 “수원시가 2020년 경기도 최초로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연구비용 적절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과업의 세부 목표 설정 등에 대한 부서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으며, 특히 도시정보체계 연구에 대한 특정 기관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계약방법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약 30억 원의 계약금을 특정 기관이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평가환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과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구인 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 등의 고분양가 논란 및 민원증대에 따라 “실속은 LH가 챙기고, 피해는 온전히 당수지구 입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화형 공공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시행자인 LH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정책실이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