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 촉구”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빤히 보이는 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1년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과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 MOU를 언급하며 “MOU가 5년간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염태영 전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MOU 체결 기한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2017년 이후 5년간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사업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 협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했고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퍼센트에 불과한 5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며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또, 이재준 시장의 공약추진계획서를 언급하며 ▲ 매년 2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모든 수원 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 시장은 후보시절 본인을 지지해 준 121명의 청년·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편지를 낭독하며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학부모의 편지 내용

『요즘처럼 청소년 문제들이 많은 시기에, 엄마로서 “사회복지실에 가요” 한마디가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신다고 아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을 재정문제든, 어찌 됐든 그런걸로 뺏으신다는 게 조금 부모로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