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수원특례시의회 ‘민선8기 사회복지사 현안과 과제’ 의정토론회 개최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9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교육장에서 ‘민선8기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사 현안과 과제 논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좌장을, 이영설 (사)작은행동한사랑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먼저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선8기 사회복지사 관련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민선5‧6‧7기 수원시 처우개선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살핀 후 민선8기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노상은 오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채영 도담도담(정신재활시설) 시설장, 최승래 시 복지정책과장, 박재현 시 복지협력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수원시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단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민관협력적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관련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지위 향상을 위한 관점의 전환 ▲지역사회복지 민민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의 강화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 등을 제안했다.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직업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인식하여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정부의 책무를 대신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직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처우가 조성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영 도담도담 시설장은 민선7기 추진사업의 유지 및 활성화 “민선7기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민선8기 공약 역시 복지관 위주의 사업이 아닌 31개 사회사업법 범주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를 향한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래 시 복지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 상향,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앙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간 시에서 추진한 처우개선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또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시 복지협력과장은 시와 경기도 주요 시군 처우개선 추진현황을 비교, “시의 처우개선 사업은 타 시군 처우개선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간의 처우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더 세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가 그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더 나은 처우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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