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꿈 지원하는 ‘기회의 경기’ 위해... 경기도에 꿈의학교 예산 편성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도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가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2015년 출범했다. 시행 초기 200개 학교 개설에 학생 9,000여 명으로 시작해 올해는 2,000개가량 학교가 개설하고 참여 학생도 31,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어 현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한별 의원은 “올해 꿈의학교 예산 197억 7,000만 원 중 경기도는 52억 5,000만 원, 시·군은 53억 원을 투입해 현재 절반 이상의 예산을 도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사유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도내 31개 시·군들도 잇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꿈의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이들 기관과 제대로 된 업무공유나 협의조차 없이 말 그대로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행정을 한 것은 물론,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위기가 있었다”며,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꿈의학교는 도내 학생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참여기회로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심의위원회의 깜깜이 행정, 일부 운영자의 비위 등 문제로 지난 2019년에는 도의회에서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그럼에도 꿈의학교를 도의회가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꿈의학교가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정규교육이 충족하기 힘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 때문”이라며, “김동연 도지사께서 방과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꿈의학교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추진 중이므로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교육협력으로 꿈의학교 지속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끝나지 않는 감염병 상황과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김동연 도지사께서 예산편성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꿈을 제일 먼저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기한 내에 경기도가 꿈의학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 제출해주길 바라며, 도교육청은 꿈의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도 및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