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양해용 기자]=저는 오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 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합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증가 속도가 인구감소세와 반비례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국가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의 차 안산으로 출장 간 뇌병변 청년 장애 강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3시간이 넘도록 울먹이며 거리를 헤매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독려하고, 평생교육 지원에 주력하고, 반다비체육관을 전국에 지어 장애인 문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증장애인은 자유롭게 갈 수가 없고, 이용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군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기회수도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