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위한 현실적 정책 촉구

[양해용 기자]=“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 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자신을 8세, 5세, 3세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매우 낮은 수치다” 며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저 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저 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며 “저 출생 현상의 중요 원인으로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을 꼽을 수 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이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 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육아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다” 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경기도의 육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저 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저 출생 극복 정책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