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약속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6일(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가 제대로 운영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브리핑에는 특별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고양10)과 김태희 의원(안산2)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의결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정부의 예산안 삭감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채명(안양6) 대변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석훈(성남3) 대변인은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자료로 내놓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7.6%가 지역 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고,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도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국민 다수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으로 약 3조 4,6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으로 3조 4,6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비지원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경기도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교육연구원 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은정 경노위 부위원장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수장이 외부 검증도 없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경기교육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