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환영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지난달 28일(목) 대변인단 인선 마무리에 이어 2일(화) 첫 논평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대변인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은 경기도교육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주제로 선정하여 논평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임태희 교육감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한 환영 논평 발표 기자회견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청 등 6곳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시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채명(안양6) 대변인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전하며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 상황은 상전벽해에 이를 만큼 크게 변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행정 실정을 전하기도 했다.

전석훈(성남3) 대변인은 “현재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혁(고양3) 대변인도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 연계·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하며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변인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390만 도민의 지지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행정과 관련한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어 관련하여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변인은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이채명(안양6), 전석훈(성남3), 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민·언론인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