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애인정책 5대 공약 발표…“함께 사는 경기도 만들 것”

▶ 장애인 소득 ‧ 일자리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 주거권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기반 마련, 장애 포용적인 도정 실현 등 비전 제시

▶ 중증장애인 수당 확대, 장애 영유아 대상 조기중재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및 탈시설 장애인 집중 사례관리 등 대상‧연령‧분야 전방위적 종합대책 공약

[배석환 기자]=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장애인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이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 고령화 가속 추이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57만 명의 장애인이 계시지만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21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를 포용하는 도정 시스템’을 갖출 것과 ‘장애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로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수당의 확대 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누림통장 제도 확대’, ‘직업재활시설 근무 중증장애인의 임금 보전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확대’와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도 약속했다.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의 도입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여성 평생교육 사업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실시나 최중증‧중복 장애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장애 관련 물품 구입비용 지원 및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고령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체계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 조기중재 프로그램 운영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특화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수화서비스 지원 확대 및 안내견 출입거부 방지 등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도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주거권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립 환경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인에게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에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 내 공공기관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으로 장애인 주거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경기도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누림하우스’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주거권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탈시설 장애인 집중 사례관리’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도 공약했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무한 공공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가족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진료시스템 도입과 행동 지원‧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 포용적인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 경기도 장애인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해가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권이 강화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