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쓰레기소각장 영향 지역 특별출연금 지원 중단 방침 일방 통보...

 서울시는 주민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 조속히 지원해야 

노후한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추가반입은 무리 

[배석환 기자]=서울시가 노원쓰레기소각장(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관리소에 특별출연금(약 40억 가량)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타 자치구 쓰레기(중랑, 도봉, 성북, 강북, 동대문구)를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특별출연금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나 시설개보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서 계약기간을 언급하며 추가로 타 자치구 쓰레기(금천구) 반입협약이 이루어져야만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원쓰레기소각장은 환경부의 적정연한 기준인 20년을 넘어 무려 25년째 운영 중에 있다. 대보수나 철거 후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가동을 멈출 수 없어 매년 수십 일씩 대정비, 소정비를 하며 시설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원구를 지역구를 둔 서울시의원들(김생환, 오한아, 이은주, 봉양순, 채유미,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은 198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으로 25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원치 않는 혐오시설을 껴안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환경부의 적정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에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하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노원 주민들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