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는 누가 지키나

◦ 2011년부터 10년간 지속된 학교사회복지사업 사업 효과성은 이미 검증

◦ 수원시 복지퇴행, 아동인권 지키는 학교사회복지사는 10개월 계약..

[양해용 기자]=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11년 4개교로 첫 발을 내딘 후, 지난 10년간 지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학습결손,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져 혼란스러운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왔다.

이러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58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2022년 2월 5년간의 MOU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놓였다.

2020년 수원시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토론회에서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내년 2월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지원청의 5년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MOU가 종결되면 폐지될 위기에 있다”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협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수원 시의회에서는 10개월 협약으로 사업기간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열린 수원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개월(2022.3~2022.12)인 2022년 12월까지로 조정하도록 하여, 3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이후 추가 협약에 대한 조항 또한 배제한 내용의 협약을 요청하고 있어 2022년 12월 이후 학생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억원이 삭감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은 오늘 12월 13일(월)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2022년 예산은 확정이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방학 중 사각지대 아동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나, 10개월 단위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업무협약 당시 2년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약은 수원형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퇴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생 마음 생각하신 선택인 것 맞나요?”,“학업스트레스 어디에서 푸나요?”,“사회복지실이 없어지면 안됩니다. 꼭 필요해요”,“앞으로 우리는 방학에 어디로 가요?” 와 같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소멸에 대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사업을 경험한 학부모는 "혹시라도 학교사회복지실이 없어진다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낼지 벌써 걱정됩니다.. 학교사회복지실이 온전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