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 및 송전탑 이전 조속히 이루어져야”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9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과 송전탑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수원시와 용인시가 GH의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놓고 경기도․GH와 충돌해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이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진행되던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답보상태이며, 송전탑 이설은 이미 10년 전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도 한 사업들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잔여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가 될 광교의 교통문제 해소 등 여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미 광교 주변지역의 교통정체는 시작되어 도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청사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를 이용하게 될 경기도민 모두를 위해 조속히 정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양 의원은 “광교 웰빙타운 송전탑은 이미 10년 전에 이설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제자리에 있다. 보상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 상황이니 주민 염원을 법인세 정산 볼모로 활용하는 것은 공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라고 질책하며, “더는 미루지 말고 우선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태준 GH 사장 권한대행은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 사업들은 도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송전탑 이설과 관련하여 한전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