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남운선 의원 5분 자유 발언(더불어민주당, 고양1)

[양해용 기자]=저는 오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담긴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먼저, 유럽노총에서 제작한 ‘파리협정 이후 노동조합이 기후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이 그 정면에 서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석탄, 가스, 석유,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기업연구소는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통적인 전력플랜트는 폐쇄되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는 해체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석탄, 가스,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림을 한 번 보실까요? 줄어든 부품의 숫자 만큼
노동자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급격한 전환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바로 태백과 정선입니다. 90년대 초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탄광 노동운동과 지역사회는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과코크스 제조소 재생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50년이 넘은 오래된 광산이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 회사들이 협력하여 광산단지 전체를 근대 산업유산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킨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적 구성을 무시한 채 카지노라는 하나의 시설에 의존하게 만든 태백 정선 지역의 개발 계획과는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이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제안합니다.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정치라는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양, 관산, 원신, 흥도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지 않은 시간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를 이야기 했었으나, 선출직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제가 말하던 ‘정치’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녹아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치라는 글자 하나 하나에 주민들의 삶을 심어 넣겠습니다.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모아
정치라는 글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양의 벽제관지에서 관산의 공릉천에서 원신과, 흥도동 곳곳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에,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