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확대보다 재난 불평등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소득상위 12%를 위한 경기도의 4,000억 예산, 재난지원금인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인가

7월 26일(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상위 12%의 국민은 제외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부담률을 90%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 10%로 경기도가 약 3,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0% 도비 90%, 시․군 10%로 경기도가 추가비용으로 약 4,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년 9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배정되었던 예산이 500억 원이었다는 것에 비교하면, 도비 7,000억 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은 줄어든 수입으로 가정경제는 파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물론, 생계를 저당 잡힌 모든 도민의 사례를 이 자리에서 모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 원의 예산은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난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은 모두가 겪는 것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가난한 이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맞게 재난이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어느 한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지구적 재난이며, 온 국민이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 신념을 언급하며, 전 도민 100%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려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모습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위해서는 약 3,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상위 12%를 지급하게되면 도 부담액이 7,000억 원으로 증가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됩니다 상위 12%의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의원의 역할은 전 도민 지급을 전제로 ‘도비로 감당이 가능한가’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 지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기를 바랍니다. 끝.

2021년 8월 1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