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물질적 지원보다 미래 지향적인 발상이 우선 돼야!

[양해용 기자]=7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해 설치된 군사 시설이 지금의 수원화성 군 공항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군 공항이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주고, 동서를 가르면서 수원과 화성시의 불균형발전 원초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7년 2월 화성시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금까지 민민 갈등만 초래 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껏 대두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의 민간공항 필요성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정보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수원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볼 시점에 와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수도권 제3 공항 신설 대안으로 제시안이 나왔다.

경기 남부 수도권 제3 공항 신설 시 이용자는 2030년 874만 명(국내선 여객 500만 명, 국제선 여객 374만 명)으로 분석됐고, 이후 여행객 증가로 오는 2059년에는 약 1천227만 명(국내선 578만 명, 국제선 649만 명)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1등 인천국제공항은 최대수용능력은 연간 1억3천만 명으로 2030년 2억만 명의 항공 수요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수도권 내 제3, 제4의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에 공항을 설립해야 항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11년 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민·군 통합개발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이며 인천, 김포, 청주 등 3곳의 공항 위치를 분석하면 경기 남부지역이 최적지라고 힘을 실어 냈다.

경기도 31개 지역의 행정구역별 비행장 건설 제한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기 북부 11개 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이고 경기 동부 18개 지경은 관제권에 해당하며 그 외 안성지역은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공역이며 화성 지역은 공항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됐다.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는 “신설 공항을 이용하여 통합 국제공항으로 수도권 제3 공항을 건설한 경우 비용은 약 3,515억 원 수준이고 단독 신설인 경우 1조 700여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며 이는 2030년 목표로 건설 예정인 인천공항 5단계 사업비의 6.6% 수준으로 최소비용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용인, 화성, 오산, 평택, 수원, 이천 등에 밀집된 반도체. IT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 물류도 저비용으로 경기 남부 서부권까지 철도와 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신설 빠르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 및 소송증가,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지 개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욱 더 넓은 화옹 지구와 같은 지형으로 군 공항 이전과 민항 건설을 통해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를 누려야 할 결정을 내릴 시점에 왔다.

이쯤 한 가지 생각해보면 군 공항 이전은 필요하나 절차와 관심에서 부족한 점은 처음부터 화성·수원이 함께하는 생각으로 접근해갔다면 군 관계자들도 당연히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다.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로 군 공항 이전을 사실화했고 이 사실을 안 화성시민과 마찰이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필요성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법적 대응 등으로 화성시민이 뿔나게 만드는 과거 행적은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수원 화성 군 공항 주변인 화성 병점역, 용주사 주변, 오산 한신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이며 도시는 점차 팽창해 가는 데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군 공항 이전에, 이제 더는 님비나 핌피의 갈등선에서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되며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내 군 공항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군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공항에 따른 소음피해를 보는 학교가 무려 70곳에 달하는 결과에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수업이 중단되는 수준이라며 학습권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예비지정인 어느 곳이라도 이전할 경우 소음 완충 지대를 마련할 것이며 비행기 이착륙 방향은 지역 지리적 설계로 소음 영향은 최소화 하고 더 넓은 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상시 훈련 또한 가능해지는 군 공항 이전은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임을 논의돼야 한다.

수원 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이익을 목적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큰 목적을 좌시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현 군 공항으로 인한 시간, 세금낭비를 줄여 국가 안보 강화 및 도심속 군 공항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시작된 사업이며 전투기 추락사고, 탄약고 문제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는 종전부지 개발 및 이전부지 지원 사업 진행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기에 결코 어느 한 곳의 이기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