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존치여부를 심의하고, 지난 3~4월에 추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행정규제를 사전에 심사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