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양해용기자]=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 좌장으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받아야할 수급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서 불합리한 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형평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는 정영모 교수(극동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재훈 경기도의원(더민주, 오산2),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