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도의원 5분자유발언

[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4일(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