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월 3일 (화) 국회에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 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하였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부천6)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진택(화성2),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인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