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팔당에도 특별법을”…팔당 7개 시·군 상생발전 정책연대, 2차 모임 개최

 

수십 년간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상수원 유역 7개 시·군의 체계적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팔당 7개 시·군 상생발전 정책연대’(가칭, 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10일 2차 모임을 열고, 가칭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5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대에는 엄태준(이천), 현근택(용인), 윤용수(남양주), 박은미(양평), 박시선(여주), 김경호(가평) 등 팔당 유역 주요 정치인 6명이 뜻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정책연대는 팔당 7개 시·군이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의 규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주민이나 마을의 피해를 넘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방세수 감소 등 시·군 전반의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현행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구조적 한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연대에 따르면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5,375억 원 중 환경기초시설 및 토지매수 등에 56.8%(약 3,053억 원)가 투입되는 반면, 순수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16.2%(872억 원)에 불과하다.

정책연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경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5조 4,000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 2,000억 원 규모(225개 사업)의 발전종합계획이 가동 중”이라며, “국가적 희생을 치러온 팔당 지역에는 이 같은 지역발전 특별법이나 국가 발전종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제도적 공백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수질관리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을 대폭 늘리고 기금은 주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연대가 확정한 5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팔당 7개 시·군 중첩규제의 국가 의제화

한강수계관리기금 구조개선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경기도 차원의 공식 정책의제화

팔당 7개 시·군 독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인 특별법은 기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2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팔당 7개 시·군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 국고보조율 상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엄태준 공동대표는 “특별법이 제정·이행되면 중앙정부는 수질개선 숙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500만 수도권 주민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규제 지자체는 적극적인 수질개선 정책 실행과 함께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