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김어진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도시건설위원회 김어진 의원입니다.

2020년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직접 수련관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관장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 중구와 강동구, 안산시와 의왕시 등 전국 22개 기관으로 확산됐습니다.

하남시는 청년정책에서도 참여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을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하남시는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세우며 참여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하남시 전체 인구 32만8천 명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은 약 12만 명, 전체의 36%가 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담기관은 없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업무는 청년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과 사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 진로부터 청년의 일자리와 자립, 지역 정착까지 하나로 연결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규 상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72명의 청소년이 상담을 받기 위해 10주에서 12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제 상담인력은 다섯 명뿐이었고, 외부 전문상담 예산까지 모두 소진됐습니다.

상담 중단을 막는 데 필요했던 예산은 990만 원이었습니다.

단 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담당 부서와 센터를 찾아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뒤에야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남시정의 우선순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다섯 분은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K-스타월드 벤치마킹입니다.

K-스타월드를 명목으로 한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두바이와 런던, 2024년 리틀록과 로스앤젤레스, 2025년 싱가포르 모두 같습니다.

이를 통해 체결된 투자협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이번 출장에 약 3,300만 원을 썼습니다.

990만 원의 세 배가 넘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이 중단될 뻔한 것은 하남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일을 끝까지 책임질 체계가 없어 이들의 절박한 요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소년과 청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가 청년기의 일자리로, 청소년기의 참여가 청년기의 지역 정착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력을 충원하고 상담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으로 상담 중단만 막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10주가 넘는 대기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미래세대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시흥시, 논산시에는 이미 청소년청년재단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임기 초인 지금이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옮길 적기입니다.

재단 설립이 막연한 장기과제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예산을 인구 비중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남시 인구의 36%가 청소년과 청년이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하남시도 이에 발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제1, 2대 청소년관장으로 시작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남시가 저에게 준 것은 청소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하남시가 청소년과 청년을 막연한 미래의 주역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라는 말은 자주 이들의 문제를 다음 순서로 미루는 데 쓰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상담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오늘 하남을 떠날지 남을지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는 이들의 오늘에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