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정혜영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현재 시장님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음악분수 설치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상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의 취지나 기대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과 추진 절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처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가장 기본적인 사전 행정절차조차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는 무작정 막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 보라며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58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달아 삭감했습니다.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막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그리고 음악분수가 실제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는 의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견제와 검증 절차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당초 집행부가 호언장담했던 정부 공모 등 외부재원 확보는 결국 탈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 검증 자료는 단 하나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연이어 벌어진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 행태입니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자료 보완도 없이, 지난달 수십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예산을 ‘긴급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습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절차적 하자와 검증 부족을 이유로 다시 삭감하자, 불과 한 달 만인 이번 추경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예산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음악분수가 긴급 재난 상황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긴급하여 최소한의 절차와 검증마저 무시하고 한 달 만에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우리 하남시 실무 공직자들을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자료 보완도 없이 한 달 만에 다시 올리는 무리수를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비정상적인 행정 폭주의 무거운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이현재 시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현재 시장님께 강력히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보완 없이 한 달 만에 '긴급 추경'으로 다시 올려야만 했던 합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외부 재원 조달에 실패해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전체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수립해 의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의회의 삭감 결정을 무시하고 동일 예산을 반복 제출하는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 존중'입니까?

시민의 세금은 먼저 쓰고 나중에 명분을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선 집행 후 수습이 아니라, ‘선 검증 후 집행’이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분수대 하나 번듯하게 지어 놓는다고 상권이 마법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넘어, 그들이 골목을 걷고 식당과 카페에서 지갑을 열게 만들 구체적인 동선 설계, 심각한 주차와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된 후 임대료가 폭등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인 ‘상권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분수는 그 전략의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수질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미사호수공원의 수질 오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퇴적물 준설, 물순환 개선 등 직접적인 수질개선 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투명하게 분리하여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심의는 행정을 방해하는 딴지걸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누군가의 치적 쌓기나 성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의 이름이나 외부의 압박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재정의 책임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만을 잣대로 삼겠습니다.

이현재 시장님, 의회의 정당한 검증을 불편한 장애물로 여기는 횡포를 당장 멈추십시오.

명확한 근거와 보완된 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구태를 이제는 버리십시오.

시민의 혈세 앞에서 단 한 번의 질문도, 단 하나의 검증도 결코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