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오지연 의원 5분발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혈세가 들어간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지난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셋째,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를, 기한을 정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넷째,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변명이 아닌 사과입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내놓은 해명자료에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대신 "36억 원을 깎았다"는 자화자찬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감액시킨 것을 성과라 부를 수 있습니까? 화재를 낸 사람이 불을 절반만 껐다고 자랑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의 용기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2003년 체결된 10년짜리 무상 임대차계약, 2013년 만료. 그런데 연장 신청을 못 챙겨서 92필지, 7,015제곱미터의 토지를 7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7억 원 청구, 1심 46억 5천만 원 인정, 2심 10억 1천만 원 인정. 지금은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7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왜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약 관리 실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남시가 자신의 계약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남시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는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담당자 교체 문제입니까? 이것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 문책 이후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개인마저 조직을 떠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대체 누가 지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번 통과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시는 지난 추경에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원을 반영하며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실수를 뒷수습하는 비용이 추경예산의 취지를 빌려 편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남시의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6년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되어 1조 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곳간은 비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곳간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담당자의 실수 하나로 새어 나가고, 그 뒷수습 비용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추경,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 실패를 조용히 예산 항목 뒤에 숨기기 위한 편성입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가 내놓은 해명자료 어디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 하남시가 국가, 경기도, LH, 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전수조사는 언제 착수합니까?

․ 인사이동 시 계약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런 계약들을 총괄 관리할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 자체 감사에서는 왜 11년 동안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해명자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36억 감액했다"는 한 줄의 성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민 혈세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33만 하남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돈이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그리고 그 실수를 방치한 행정 시스템의 허점으로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승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하남시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서 몇 억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것이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입니다.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만 하남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