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 “특정 분야·단체 쏠림 벗어나 ‘공정의 선’ 지켜야”

“한쪽만 보는 ‘해바라기 행정’ 탈피… 객관적 지표 바탕 둔 선택과 집중 촉구”

전국적인 지방재정 악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여주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이 특정 분야와 단체에 편중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택과 집중’을 강력히 주문했다.

여주시의회 진선화 부의장은 7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정의 선’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여주시 재정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편향적 행정 지양을 촉구했다.

진 부의장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과 지방채무 급증,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증가 등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짚으며 “예산의 외형은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도와 자주재원은 오히려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주시의 현 상황에 대해 “2026년 6월 말 기준 인구는 11만 3,506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26%를 넘어서며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1조 2,025억 원 규모로 1회 추경보다 1,240억 원 증액되는 등 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한정된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지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이충우 여주시장의 시정 운영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진 부의장은 “시장이 특정 분야, 특정 계층, 특정 단체에만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집중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특정 영역은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분야는 현상 유지에 머물거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시민의 신뢰 약화와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가 비추는 한쪽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특정 방향과 집단만을 향해 자원을 쏟아붓는 행정에서 벗어나 숲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은 해법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동일한 조건과 성과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조적 약점을 가진 영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은 특정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와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선화 부의장은 “이번 발언은 특정 사업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편향이 아닌 균형, 배제와 특혜가 아닌 공정과 책임의 길을 가달라는 요청”이라며 “의회도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