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물·전기 내준 여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일회성 시혜 아닌 정당한 권리 찾아야…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 입법화 촉구”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물이용부담금 배분의 불평등, SK 여주발전소의 지방세 증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일방적 희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당한 상생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 의원은 7일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물과 전기와 환경을 내어준 여주가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양보만 해야 하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의원은 먼저 물이용부담금의 왜곡된 배분 구조를 정조준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를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왔음에도,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약 19%(872억 원)에 불과하고 여주시 지원액은 2%(9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 의원은 “단순 환경사업 재원이나 소모성 지원을 넘어 주민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SK 여주천연가스 발전소의 지방세 급감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발전소 유치 당시 연간 약 25억 원 등 막대한 세수 효과를 기대했고 실제 상업운전 후 연간 약 35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나, 2024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되며 도입된 연결납세 방식으로 인해 2026년부터 세수가 사실상 전무해졌다는 점을 폭로했다.

경 의원은 “발전소도 그대로 가동 중이고 백연·소음 등 주민의 환경 부담도 여전한데 기업의 세무구조 변경만으로 지역 편익이 사라졌다”며 “과거 약속했던 세액 수준인 연간 30억 원을 보전하고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 따른 문제까지 포괄하는 ‘SK와의 지역상생 재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큰 화두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되는 남한강 공업용수 문제를 꼽았다. 경 의원은 “반도체 산단이 하루 약 57만3천 톤의 용수를 남한강에서 끌어가며 용인시는 막대한 세수와 일자리를 누리지만, 시설과 관로를 내어준 여주시는 규제와 환경 부담만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대왕면 왕대리의 용수공급시설이 준공 후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 여주시는 재산세조차 부과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물값 문제가 아닌 국가산업 이익의 불공정한 지역 간 배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공식 제시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대폭 확대 및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특별계정 신설 

▲ SK이노베이션과의 지역상생 재협약 추진(지방세 감소 보전, 지역투자 및 고용 확대, 환경개선) 

▲ 물·전기·환경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산업 성장의 결실을 장기 공유하는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 입법 건의

경규명 의원은 “국가에 베풀어 달라는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돌려받는 ‘여주 상생권리’를 찾는 일”이라며 “물을 내어주고 전기를 생산하는 도시가 가난해지고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충우 시장과 집행부, 12만 시민과 함께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