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연 여주시의원 “재정 비상,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매야”

‘여주에너지 세수 불확실성·용인산단 공업용수 일방 희생’ 제도 개선 및 정당한 보상 요구

경기 침체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주시의회에서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당한 지역 세원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자구책 촉구가 나왔다.

여주시의회 조장연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여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집행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고물가·고유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최근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며 “도 재정 악화로 시·군 매칭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여주시 본예산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2.37%인 반면, 여주시는 20.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중앙정부와 도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이·통장단을 향해 뼈아픈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조 의원은 과거 본인의 이장 재임 시절 이용률이 5%도 안 됐던 시설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표를 의식하는 선출직으로서 부담스러운 발언이지만, 이·통장님들의 치적을 위한 불필요한 시설이나 집행부의 전시성·선심성 사업은 의회가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아나바다 정신으로 꼭 필요한 공익·기반시설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 세원 수호’ 문제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북내면 소재 발전소인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후 모·자회사의 이익과 결손을 합산하는 ‘연결 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규모가 불투명해진 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합법적 절세 방식이라 해도 시설 소재지인 여주시 세수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문제를 거론하며 “세종대왕면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26만 5천 톤의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정작 여주시는 각종 규제와 환경 부담만 떠안은 채 세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생산 시설이 있는 도시는 세수를 챙기고 물과 전력을 내어준 도시는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중앙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여주시와 의회가 함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장연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시민만의 몫이 아니라 시의회와 여주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거르고 여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