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공동세원화 추진에 반대 뜻 모아

이천시의회(의장 조주환)는 8월 20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마련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정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이천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시·군은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재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은 그동안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제약 속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시민들도 오랜 시간 여러 부담을 감내해 왔다. 

시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향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 경기와 기업 실적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세수 증가만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환 의장은 “경기도의 재정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며 “각 시·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성장의 기반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이천이 어렵게 만들어 온 성장 기반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지켜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할 예정이며, 지역의 자치재정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