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매년 세입 부풀려 대규모 ‘세입 결손’ 방조”

“원칙 없는 세수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 편성… 파행적 재정운용 철저 조사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경기도의 채무액이 7조 원에 달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경기도의 ‘파행적인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산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

지방세 세입 기준(본예산 대비 결산금액 기준) 세입 결손액은 ▲2022년 1조 4천억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2025년 7천억 원에 달한다. 추진단은 2016년 이후 지속되던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단은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왔다고 주장했다. 

본래 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산정 방식은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통상적인 통계 방식(전체 기관 평균, 최고·최저치 제외 중간값 등)을 무시한 채,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추계에서는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형적 기준을 들고나오는 등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일명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뒤, 연말에 발생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면서 경기도의 채무가 7조 원대까지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人災)’”라며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