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GH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해 집중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 시흥1)은 3일(월)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과 관련한 주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업무보고에는 안광률 대표의원과 김태희 정책위원장(안산2),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이자형 기획수석(광주3) 등이 함께했고, 경기도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본예산 확보 사업인 ▷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지원 확대 ▷ 청소년 수련관 신설 ▷AI 성장 바우처 ▷ 세월호 추모걷기 ▷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 감염취약시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의 추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대표의원 연설에서 제안한 경기주택공사(GH) 등 공공기관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GH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GH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와 공사채 발행 현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군 매칭사업이 아닌 전액 도비사업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문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주택과 관련한 대출 이자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GH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 사는 곳보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GH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 30%, 시군 70%인 매칭비율을 개선하거나 교육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매칭비율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 보니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비 비중을 높이던지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전환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4일(화)에는 교육청 소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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