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영문 영업등록증' 발급하고 '푸드 QR' 도입 지원한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및 푸드 QR 도입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 제공

앞으로 식품 수출업자는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국가가 발급한 영문 영업등록증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의 업종 전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를 도입하는 매장이나 제조사는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 때 영문 영업등록 증명이 필요해도 법적 발급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국문 등록증을 공증·번역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따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의 영문 발급 근거를 명문화하여 국내 식품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운영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뒤 신규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간 업종을 전환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수수료 부담도 기존 28,000원에서 9,3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고 부적합률이 낮은 식품 유형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3개월 → 6개월 주기 완화 (21종):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1개월 → 3개월 주기 완화 (8종): 마가린, 희석초산 등

아울러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를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통합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제품에 푸드 QR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 감경 혜택을 준다.

식품제조·가공업 푸드 QR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기타 식품판매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 전산시스템을 성실히 운영한 경우,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을 시정명령으로 경감

자유업 (편의점 등) 차단 시스템 운영 시, 1차 과태료(30만 원) 처분을 경고로 경감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식품위생법」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자료 요청 범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하위 규정 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