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풀무학원, 무자격자 심의·의결에 참여”

문제 제기하자 회의록 삭제 의혹

성적 조작·수의계약에도 교육청에선 ‘경고·주의’... ‘봐주기’ 주장

충남 홍성 학교법인 ‘풀무학원’에서 무자격자가 이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령 이사가 수십억 예산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이 학원은 2024년 교육청 감사에서 성적 조작 의혹, 수의 계약 및 장부 불일치 문제도 드러난 곳이다.

무자격자가 ‘결산·예산’ 통과… 교육청 담당자의 ‘시인’ 녹취

풀무학원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었다. 2025학년도 학원 결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추가경정예산(25억원 상당), 학교 결산(세입 30억원 상당)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 이사 자격으로 의결까지 참여한 J씨가 무자격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람한 풀무학원 법인 등기부에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J씨 이름이 없었다.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학교 측에선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회의록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에선 이사가 되려면 교육청 승인을 받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원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담당자 간 통화 녹취엔 “J씨는 이사 취임 신청도 안 돼 있고 그냥 참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당자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자격자가 참여한 의결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 주장이다.

문제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분”

충남교육청은 2024년 12월, 이 학교를 3일간 감사했다. 그 결과 19개 수업에서 학생 모두에게 100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 수의계약 5건, 현금 장부와 통장 잔액 불일치 문제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관계자 10명에게 경징계·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교육계 전문가들은 “장부 불일치에 성적 조작 의혹까지 드러났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과 사무직원이 검경에 고발 및 진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배임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풀무학원 이사회에서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풀무학원에 시정 통보를 보냈고, 이 사안이 사립학교법상 중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풀무학원은 다음 날(12일) 무효 가능성이 있는 의결사항을 재심의·의결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육청은 또,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시정 통보를 했고, 현재 관리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무자격자가 참여한 의결의 법적 효력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해당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의결 참여 여부, 의결사항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감독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풀무학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며, “회의 참석자에게 이사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회의 정족 수 미달로 인해 교육청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적발됐던 수의계약 관련해선, 감사 결과를 따른다고 밝혔다.

[출처/제보팀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