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원 정수 감축 철회하라” 공동 기자회견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경기도의회 허원·김일중 의원 등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천시의원 정수 1인 감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의원들은 “이천시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밀실 야합 선거구 획정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천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23만 이천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폭력적 참정권 침해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무시한 채 표적 감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먼저 “국회 정개특위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 지역을 배려한 정수 감축 없는 증원 원칙을 무시한 채,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천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맛에 맞는 단편적 통계로 결과를 왜곡한 통계 조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천시는 2006년부터 시의원 정수가 9인으로 묶여 있었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25,471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원 수는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최소 1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도시들은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가 대폭 늘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가 도의회 조례개정 권한을 부정하는 듯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조례의 제·개정 권한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천 지역구 시군의원들은 “23만 이천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는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합의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20년간의 인구 증가를 제대로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군의원들은 끝으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안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위헌적 불법 획정안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민·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이 낭독하고 이천시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선거구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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