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이천시의원, “담당자 바뀌어도 행정은 끊김 없어야”

임진모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의 경험이 아닌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이천시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가장 흔히 듣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사례로 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민의 요청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이천시 행정’에 대한 요청”이라며, 담당자 변경을 이유로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만드는 상황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 사업 등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 등 장기 검토 과제 현행 규칙의 한계와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현재 이천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일정 직위 이상에만 적용될 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서나 개인별로 인수인계 수준이 달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 미해결 민원, 장기 과제, 대외 협의 사항 등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관리 체계 구축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실효성 점검 강화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출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진모 위원장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