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직 시의원 46억원 건물 강탈 의혹…관련 소송도 줄패소

매도인 “현직 시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나 싶었다”

법원, PF 핑계 잔금 미지급 부당… ”8억 지급하라” 확정

46억원짜리 건물 매입 과정에서 3억 8625만원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박 의원 측 핵심 방어 논리였던 ‘PF 조건론’도 선행 소송에서 이미 법원에 의해 부정당했다.

46억 계약, 실제 지급액은 3.8억…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2021년 9월 5일, 광진구의회 다선 의원(5대·6대·8대)으로 활동하던 박 의원은 대표로 있던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을 4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 16일 가계약이 먼저 진행됐다.

제보팀장이 입수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4가단522642)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잔금은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까지 지급하되, PF 대출 승인 시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2023년 4월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8625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건물 소유권은 계약 체결 23일 후인 2021년 9월 28일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이전됐고, 같은 날 사무궁화신탁으로 신탁 등기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박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매도인 측은 “현역 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넘겼다”고 말한다.

“PF 조건부”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도인 Y씨는, 연장 기한인 2022년 6월 15일까지도 유보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친 8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계약상 PF 대출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고 분쟁은 특약 해석의 문제”라며 고소인 주장을 맞받아쳤다.

법원은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거래 중개보조원 G씨가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용으로 간단히 만든 것일 뿐 원래 계약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직접 증언했다. 매도인 측 관계자도 "2차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에스제이건설산업 측에 유보금 7억원과 지연배상금 1억원을 합친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에스제이건설산업은 박 의원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박 의원 남편(H씨)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전해진다.

역고소·손배 청구도 전부 기각

확정판결 이후 박 의원 측은 공세를 펼쳤다. 사문서 위조·위증 혐의로 상대 측(중개보조원 G씨와 공인중개사 J씨)을 고소한 것이다. ‘2차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임대소득) 1억3300만원을 횡령했다며, 총 2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한다.

수원지방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서 위조나 위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계약서는 원고 H씨가 직접 보낸 신고용 양식이었으며 원고들도 형식적 서류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