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인허가 감소의 원인은 비아파트 감소 영향이 크며, 아파트 공급의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 인허가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는 오시장 취임후 13.9% 줄었다” 보도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는 매월 아파트, 비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을 구분하여, 인허가·착공·준공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별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22년~’23년 비아파트인 다세대주택 급감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 79% 감소 : 14,450호(’22년) → 3,035호(’23년)

“인허가 감소는 공급은 강조하지만 실제 행정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 보도 관련

 주택가격 상승의 핵심인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면, 오 시장 취임 후 구역지정은 취임 전과 비교하여 신통기획을 통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시행인가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전 대비 1천호 이상 증가하였음

착공물량 부족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발표한바 있음.

착공 및 준공물량의 절대적인 감소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20년 가까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전임시장 재임기간 10여년간 신규구역 지정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