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 민원을 고려해 획일적 사전제설 기준을 조정했으나, 현재는 집중 강설과 출퇴근시간대에 대비해 강화된 제설 기준을 적용함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눈 오기 1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라는 기존지침에 더해 ‘출근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서울시는 올해 ‘2025~2026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새로 만들면서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 보도 내용 관련

출퇴근 2시간전 사전 제설 지침 삭제 경위

‘출퇴근 2시간 전까지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 지침을 방침에서 삭제한 것은 제설제 사전 살포에 따른 환경 영향과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모든 상황에 일률 적용하던 기준을 정비하고, 적설량·강설 상황·교통 여건 등에 따라 제설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사전 살포 기준은 최소 1시간 전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사전 제설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님.

뿐만 아니라, 시는 올겨울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설시 초동 제설이 필요한 경사로, 상습정체구간 등 제설취약구간을 일제 정비하고 자동제설시설(열선 928개소, 염수분사장치 533개소)을 확대 운영하며,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살포 주기를 강화하였음.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 원인과 관련하여

12.4.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은 시간당 5㎝ 이상에 달하는 이례적인 집중 강설이 짧은 시간 내 발생하고, 퇴근 시간대 차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제설차 진입과 추가 작업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발생한 사안임.

기존 지침을 유지했더라도, 강설 강도와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제설 지침 삭제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시는 최근 기존 지침보다 강화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내용 관련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설 및 상습 교통정체 상황을 반영해 사전 제설 지침을 재정비하여 강화해 적용 중임.

서울에 5㎝ 이상 강설이 예보될 경우, 출퇴근 시간 3시간 전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이는 제설 효과를 높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서울시는 강설 형태, 시간대, 교통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시민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설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