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강릉시의장 K씨, 쓰레기매립장·소각장 不法행위 주범(主犯)의혹⭡

행정집행부 감시·견제 상실...시의원 역할 부재(不在), ‘시민 무기력’에 빠져

강릉시 임곡리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 수년간 수십억 원의 비리 의혹이 있는 불법 건축·구조물을 설치해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운용 관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배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는커녕 묵인해 주고 쓰레기소각장 공사에도 불법으로 개입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 시의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 갑자기 유치추진위원장이 돼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라며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할 당시 시의장 직위에 있었고 주민들이 부실공사를 지적, 항의 및 시위도 했으나 이를 묵인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릉시 해당 공무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위원장·부위원장,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공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민명예감독관 2명’을 임명하기로 돼 있는 주민운영위원회와의 협약서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처사로 말미암아 소각장 공사가 기준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쓰레기매립장 내에 불법(不法) 구조·건축물 설치와 음식물 폐기물업체와의 결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일을 견제·감시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일에 묵인해 시의장의 막중한 직분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리 의혹 내용들이 있다.

매립장 초기부터 ▲차수막 공사 시공업체 00제약(주)의 경비로 극비리 7박8일 해외여행 향응 부실공사 묵인 대가 향응 의혹...차수막공사 부실 초래 ▲매립장공사 時 K 시의원 개인주택을 신축하면서 매립장 시공업체 ㈜00토건으로부터 상당량 자재 사적 도용·인건비 갈취 ▲매립장 공급업체인 00레미콘으로부터 상당량 레미콘 사적 개인주택에 지원받아 ▲정동진 산112번지 주차장부지 매입 관련 의혹 ▲산112번지 주차장 조성 공사 설계 부분 관여한 의혹 구체적 내용 확보...가(假)설계 시 20억 7,000만 원→실제 설계상 9억 2,000만 원 축소 설계⇒5,800만 원 추가 지출(모 설계사무소 사실 여부 확인) ▲강릉 000 전) 시장이 감시카메라 설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탈로 우려해 나머지 CCTV 설치를 막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혹 ▲소각장 공사 모 건설 유착 비리 의혹 ▲시의원 직위 이용 선거운동 도움 준 사람 매립장에 취업 알선 의혹 등

특히, 매립장 취업에는 반경 2km 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업무와 카르텔을 형성해 가족, 집안 측근 등 0명이 고용됐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고 운영하기 위해 2km 내의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오히려 2km 벗어난 지역까지 끌어들여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부 선출직 기관장, 시의원, 공무원 등이 거리를 확대해 본인들의 표밭을 만들기 위해 편법을 써 당해 마을인 임곡1리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고립시켜 환경오염의 실체가 은폐 되어왔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실 등을 집행기관인 시와 시의회에 간곡히 청원 및 공식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임곡1리 주민들이 허위·조작했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일부 주민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범죄자로 만들었다.

과연 수년간 은폐되고 묻혀졌던 환경오염 및 부실공사에 관해 철저한 ‘검·경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