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도지사 침묵이 불통의 증거… 행정 신뢰 무너진다” 경고

“예산 파행의 원인은 의회가 아니라 도정… 신뢰를 먼저 깨뜨린 것은 도지사”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구리1)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도정의 정무·협치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엄중한 신호”라며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정한 절차임에도 도정은 이를 정무적 명분으로 거부했다”며 “비서실장이 SNS 글 하나로 ‘행감 불출석’을 선언하는 일은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라인의 일탈을 도지사가 방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반복된 협치 붕괴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도지사의 침묵은 결국 도정의 불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예산 파행의 책임 역시 도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인데, 도의회의 반복된 대화 요청에도 도지사실이 끝내 문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는 성립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도정의 태도라면 예산 파행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건설국(일산대교 무료화)·철도항만물류국(광교중앙역 역명 변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해온 도정의 판단 실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무산을 두고 “도의회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교섭 전략도 없었다”며 “무리한 200억 도비 편성과 국비 불발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 도지사의 정책 판단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광교중앙역 역명 변경 보류와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도 부족하고 절차도 미비했는데 18억 원 예산부터 편성한 것 자체가 도지사의 판단 미숙을 보여준다”며 “정무·행정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정책이 연달아 멈추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정무·협치 기능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정이 계속 의회를 외면한다면 예산은 물론 도 행정 전반의 신뢰가 붕괴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정무 대응, 불통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을 지키는 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