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습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