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허용용도 완화도 없이 토지 전체의 4분의 1 기부채납 요구,

[양해용 기자]=화성시는 “LH공사가 조성한 땅인데… 토지면적 25%를 공공기여로 요구 하면서 땅 소유자와 줄다리기 싸움으로 5년동안 땅소유자는 약1,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받고 있다.

 LH공사에게 분양받은 토지를 그 허용용도 대로 건축을 하려는데도, 화성시 공무원이 터무니 없는 공공기여를 요구할 뿐 아니라, 사전협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내부결재도 올리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도 무시하며,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감정을 요구하다 감정이 무산되는 등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만 입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공무원, 허용용도 완화도 없이 토지 전체의 4분의 1 기부채납 요구

위 토지는 LH공사가 화성시 반송동 중심상업지역으로 분양한 토지로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허용용도를 믿고 거금을 들여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막상 허용용도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자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였다.

사전협상조정위원회 조정안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시장 내부결재도 올리지 않아,

화성시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히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과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조정 절차를 거칠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이 밝혀지자 화성시 담당 공무원 소장이 뒤늦게 토지소유자에게 사과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업시행이 급했던 토지소유자는 결국 2023. 6.경 화성시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조정 절차를 거쳤는데, 사전협상조정위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기여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공무원은 권익위 절차에서의 국토부 회신 내용을 숨기고, 위원들에게 ‘본래 허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해주는 것이니 허용용도 완화라고 하면서 토지 전체 면적의 25%를 기부채납하도록 법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화성시 공무원의 과도한 갑질에 화성시 중심상업지역 개발 요원해지나..

대법원 전원일치판결 , 법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토교통부등 상급기관 모두가 사업자 안대로 문서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기만 하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시대착오적 갑질과 공무원 이권 카르텔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