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남녀동수 국회 실현되려면 헌법 개정이 시급

금종례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녀동수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직도 정치의 영역은 남성의 전유물로 있기 때문에 남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 남녀 동수 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가 12일 금종례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등 참석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정치·정당인과 여성단체장 등이 모여 '남녀 동수 국회'를 촉구하는 자리가 12일 마련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 남녀 동수 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축사에서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남녀 동수가 대의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이 상임대표는 "대의제가 국민을 닮아야만 5천만의 모든 의사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대의제를 대표하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공정한 정치 대표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 어떤 계층은 과잉·과소 대표돼 있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없는 제도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존엄과 평등과 자유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앞으로의 100년을 열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남녀 동수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남녀 동수가 대의제로 가는 첫 단추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수 축소'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 상임대표는 "민간 단체들도 소수에 독점되는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총회 의결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과 제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며 "의원 수 축소는 기득권 축소가 아니라 소수에게 더 큰 권력을 집중하는 권력 독점 강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과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의원정수를 늘리고 여성과 소수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선거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 등 '남녀 동수제'의 입법화를 위해 당내 여성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지금과 같이 여성운동을 비롯한 여성정책, 여성 관련 조직 전반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여성단체, 여성의원 그리고 여성 개인들이 함께 하는 연대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이를 위해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국회여성의원, 지방의회 여성의원, 그리고 청년 여성 개인들과 각각의 독립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네트워크와의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남녀 동수 국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녀 동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향엽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은 "시혜적 조치나 임시적 조치로 인식되는 할당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선거 제도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선 남녀 동수에 기반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종례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녀동수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직도 정치의 영역은 남성의 전유물로 있기 때문에 남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