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제 369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심사 회의(6월19일)

  공동주택 수목의 보수 및 보식비용 지원방안 마련

  공동주택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 지원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등)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