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양해용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기인권경찰」 구현

’21년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시행 안내

시행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시행시기 : 2021. 10월.

사업개요

○ 평가대상 :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규칙, 훈령, 예규, 정책(시책) 등

< 인권영향평가 대상 >

· 규칙 등 :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제·개정하는 자치경찰사무 (생안, 여청, 교통) 관련 규칙, 훈령, 예규

※ 제외사항 : 조직 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내용, 폐지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괄 개정 사항, 경찰청(본청)에서 제·개정하는 규칙 등

· 정책(시책) :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체 시행하는 신규 정책(시책)

※ 제외사항 : 경찰청(본청)에서 전국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시책

○ 평가요청 : 자치사무 관련 규칙 제·개정 및 신규 시책 수립 시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위원회로 평가요청

※ 자치경찰부·경찰서 ⇒ 위원회(사무국 평가) ⇒ 의견통보(개선요구·권고)

○ 평가내용 : 규칙의 제·개정 및 신규 정책 등에 대한 인권침해요소 등

○ 평가기한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제·개정안, 현행 규칙 등)

○ 결과통보

원안동의 : 인권침해요인 존재하지 않아 대상 내용 그대로 수용

개선권고 : 인권침해요인 제거·정비를 위하여 평가대상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

·보완 또는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철회의견 : 심각한 인권침해요인이 있어 평가대상 전체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 결과 반영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제·개정안, 현행 규칙 등)

※ 경미한 문구 수정 의견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