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6개 정책 전국 최초 추진

[양해용 기자]=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