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본소득

[양해용 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는 1명의 고용인과 2명의 피고용인으로 된 경제체(經濟體)가 있습니다. 이전엔 피고용인 모두 노동을 해야 유지되던 것이, 생산력 발전으로 1명만 노동해도 충분한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피고용인이 각각 절반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한 명은 시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해서 이 경제체에 이바지해 전체 생산물을 나눠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는 세 번째의 가능성, 즉 1명의 피고용인이 실업과 빈곤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암울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실업과 빈곤 대신, 돈은 좀 적게 벌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들(대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만이 생계유지 수단이라면 이런 일자리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일자리 소멸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수년 전 미국의 어느 도시에 처음 등장했다는 '저스트워크아웃' 기술과 무인매장이 이미 국내에 여러 곳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유통분야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약 1,100만 명의 완성차·협력사 종사자 중에 300만 명이 5년 이내에 실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노동이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존속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소득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따라잡기 위해 모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혁명과 K-방역에서 드러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시민의식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한 발짝 앞서 주도할 수 있는 길이 기본소득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벌써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책수립과 연구,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경기도보다도 먼저 지급한 곳이 울주군입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기본소득이 머지않아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곧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