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양해용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전환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고 기술혁명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신속하게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위기에 한 발 더 앞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조달경쟁 체제 마련’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 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박 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철민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정책위원장, 김민철 경기도당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등 13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3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