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위탁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양해용기자]=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5월 6일 (목)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경전철 위탁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경전철 위탁 운영이 용인시 혈세 낭비,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용인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3.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이탄희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통 8년째를 맞은 용인경전철에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문제해결도 더뎠던 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도 서면축사를 통해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소인력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사익 추구 논리가 불러온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하며 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이익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토론회장을 직접 찾아 인사말을 했다. 

김기준 의장은 과거 용인경전철이 봄바디어사에게 패소하여 혈세가 낭비된 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현재 다단계 운영방식을 개편해야하고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준형 본부장 그리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기업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용인경전철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4. 이날 토론회는 용인경전철 위탁운영 문제점을 집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정흥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했다.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강효찬집행위원장,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그리고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 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용인시 교통건설국과 도시철도과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5. 발제를 맡은 이영수 연구실장은 용인경전철 운영현화을 살피면서 용인경전철 공공 소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소유 추진방향으로 2023년부터 가능한 민간투자비 조기상각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지역개발기금 활용하여 조기상각을 통해 용인시에서 납부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과 용인시 재정 확보 효과를 점검했다. 또한 용인경전철 소유와 운영의 공영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9호선 1단계 공영화 사례를 들면서 용인경전철의 공영화를 통한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과 시설안전에 투자하면 용인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용인경전철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숱한 우여곡절과 여러 오점이 남겼지만 궤도 민자사업 최초로 공영화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6.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다단계 위탁운영과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용인경량전철의 대주주이자 유일한 주주인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위해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현실과 2023년까지 원금 상환 금지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시의회 정보 공개 요구에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기본 재무회계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운영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그리고 막대한 혈세 지원을 타파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며 향후 용인경전철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7.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국내 경전철 현황을 살피면서 철도지하철 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승객과다 예상→지자체의 운임 부족분의 지원 →지자체 재정 악화의 악순환과 다단계 하도급과 유사한 재위탁 구조를 꼬집었다. 세금의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 시민안전 확보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민자합작 방식의 경전철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공영화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용인경전철의 공영화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민간투자 사업인 용인경전철은‘부담한 자가 결정한다’는 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은 조세와 요금으로,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은 조세로 연 400억원의 용인경전철 유지를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원리인 ‘권한과 책임’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민과 전문가 자문기구를 ‘용인경전철시민운영 추진단’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2023년 공영화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9. 이석주 용인경전철 지부장은 용인경전철은 용인시 → 용인경량전철(시행사) → 네오트랜스(위탁운영사)로 다단계 위탁되는 방식이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위탁으로 인한 운영비 운용은 과도한 인건비 절감, 낮은 임금과 처우 그리고 안전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최근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등 시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8년간 최저임금은 87.5%인상됐지만 오히려 용인경전철 초임 연봉은 170만원 줄어 곧 최저임금이 될 거라며 운영사는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운영방식은 분당선보다 200원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다단계 구조만 개선해도 별도의 운임이 부가되지 않을거라고 분석했다.

모든 해법은 재공영화라며 용인시도 용인경전철 재공영화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안전도 높여 ‘세금먹는 하마’가 아닌 ‘용인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의 경전철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 요

용인경전철 위탁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21년 5월 6일 (목) 10시 30분

○ 장소 : 용인시청 컨벤션홀(용인시청 3층)

○ 주최 및 주관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