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1년이지난지금!

[양해용기자]=다가오는 6. 11.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다.

이 직장협의회 법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등에게 법에 근거한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주어졌고, 1년여 동안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져 나름의 내부 정관에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 

초대 직장협의회의 첫해, 힘찬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기관장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고,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 믿는 대다수 하위직 현장 근무자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에는 아직 배가 고프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첫술을 잘못 뜨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이 직장협의회 법은 안전행정부 즉, 일반 행정공무원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경찰과 소방의 입장에서는 마치 남의 옷을 빌려입은 듯 여간 어색하고 불편하다. 

예를 들면 같은 법 시행령에‘수사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경찰관 중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구대나파출소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이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업무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직장협의회 가입 단계부터 발목 잡히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 외에도, 기관장에게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다소 막연한 규정,교대근무가 일상화된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여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점,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여 하나의 통일된 의견 표출의 창구를 막고,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점, 협의회 전임공무원을 금지하여 회원의 순수한 봉사와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 등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을 수 있다.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가입률이 평균 50%에도 못 미치고, 실질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회비를 통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직장협의회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관심과 부정적인 선입감이 많은것도 사실이고, 기관장과 부서장 그리고 직원들 중간에서 냉담과 형식적인 대우를 받는 모양새는「소통과 존중 그리고 상생」이라는 근본 취지를 움츠러들게 한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가 정식 출범되었고, 다가올 7. 1.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경찰은 창립 이후 대변혁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 

과거 선배들로부터“10년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후배들에게“10년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소리를 하는직장협의회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상정된 직장협의회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명제에 전념하고 싶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되듯, 직장이 무탈해야 국민체감 치안만족도가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부천원미경찰서 직장협의회장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임원상